채무가 많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변제기간, 변제율, 탕감율)
개인회생 워크아웃신청과 직업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은 신청에 있어서 직업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중에 공무원, 직업군인, 고연봉근로자 등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많다면 고소득자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득자로 총 채무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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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가용소득 전부변제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급여 또는 영업소득 등)이 낮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8년~10년동안 생계를 유지하면서 총 채무금액을 100% 변제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낮은 경우로 채무금액이 높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장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 채무금액 5,000만원, 가구원수 1인구, 월소득 150만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최저생계비는 약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으로 36개월동안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생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총 3년간 변제를 할 경우 총 변제금액은 1,800만원이며, 총 원금대비 변제율은 36%입니다. 총 채무금액 중 3,200만원을 면책을 받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총 채무금액 5천만원을 8년(96개월)동안 변제를 해서 전체채무 5천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52만원이 되며 이 금액으로 8년간 변제를 합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신청자는 생계비 979,000원으로 8년동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론)위의 경우 개인회생이 채무탕감율이나 변제율 그리고 변제기간을 고려할 때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자로 채무금액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