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별제권 (자동차)할부금융, 차담보대출과도로 중도포기? 방법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것과 3년동안 중단없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인가결정이 났지만 중도에 변제금 미납, 연체등으로 중단이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도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반영?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정부의 지원대상 선정시에도 자동차는 소득 100%로 반영을 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차량이 오래되어서 차량가액이 적게 나온다면 별 무리가 없지만 고급외제차이거나 신차 등으로 인해 가액이 높게 산정이 된다면 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는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금액을 변제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에 있는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하지만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별제권이 근저당권(자동차할부금액, 자동차담보대출 등)입니다. 즉,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변제를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생진행자는 (기존채무상환 + 별제권 상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할부중인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
실제 개인회생에 있어서 할부가 없는 자동차의 재산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할부로 사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입니다. 일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할부금융으로 BMW나 벤츠를 이용합니다. 한달 할부금액도 50만원~100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별도로 변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 두개가 합해지면 향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할부이용 고가차는 어떻게
고가의 차량을 할부금융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시에는 해당 차량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캐피탈사에 자동차를 반납을 하고 할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금액을 개인회생 일반채권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인가결정 후에는 중고차나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는 것이 중도에 변제금 미납 등의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