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에서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할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
기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 수행 중에 소득감소로 인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인 경우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재산보다는 채무를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 변제금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바로 처분해서 생계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의 채무와 재산을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도록 변제금액을 정한 후에는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재산이 많다고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금액이 너무 많다면 중도에 변제를 수행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 변제금액이 같은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닐 5년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3년→5년의 예
아래의 표에서 총 변제금액이 3,600만원인 경우 월 100만원씩 3년(36개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5년(60개월)으로 늘릴 경우에는 월 60만원씩 변제를 하면 됩니다. 2년이 늘면서 월 변제금액이 40만원이 줄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의 기간은 36개월보다 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가구로 주식투자를 해서 총 5,000만원의 빚(이자 500만원 포함)을 졌고 월 급여가 270만원인 경우입니다. 1인가구 생계비 1백만원을 제하고 월 변제금액은 170만원이 됩니다.
만약 36개월간 170만원으로 변제를 한다면 총 변제금액은 6,120만원이 되어 총 채무금액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6개월로 할 경우에는 월 138만원씩 변제를 하면 됩니다.하지만 변제기간 단축을 위해서 170만원으로 변제를 할 경우에는 30개월간 변제를 하면 됩니다. 즉, 변제기간을 6개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기간의 단축이나 증가가 타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단축을 현재 월급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변제기간은 연장을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