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연금공단 대출 대위변제시 일반채권으로 개인회생 신청가능?
아래의 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신용등급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보증한도(대출)액입니다. 보증처는 SGI 서울보증입니다. 만약 5천만원(3천만원은 SIG보증)을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2천만원은 그동안 저축급여로 납부했던 금액으로 산정된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과 상제처리 됩니다.
<표>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대출
그리고 SGI에서 보증한 3천만원에 대해 공제회에서 SGI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변제금을 수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변동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위변제를 통해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자목록을 통해서 변제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대위번제로 100%변제시에는구상권이 발생하며, 대위변제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각종 연금공단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본인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출의 경우 본인의 예상 퇴직급여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신청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아닌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완료하고 난 후에 남은 변제금은 퇴직을 하게 되거나 사망시에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각종연금공단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일부면책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100%를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직장이 안정적이기 대문이비다.
결론)본인이 직업이 안정적인 군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출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전부변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공무원인데'라는 자존심으로 카드돌려막기 등을 한다면 빚은 더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3년 변제를 하게 되면 잔존채무가 면제가 되고 안정정인 직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개인재산을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