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대 등 가정폭력의 유형과 사건의 처리절차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법률, 보호시설, 의료지원)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을 지속, 은밀, 반복적이며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침해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폭력, 여성성폭력, 장애인성폭행 등의 경ㅁ우도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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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 가족구성원이란?
1.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가정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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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유형 |
폭력의 개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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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
-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 목을 조르는 행위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혁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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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폭력 |
-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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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폭력 |
- 생활비를 주지않는 행위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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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
-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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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 무시하거나 배우자게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 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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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
- 가족,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내는 행위 - 다른 이성은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
■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2. 내 가정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상관이냐
3.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린다
4.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5.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인해서는 안된다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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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급조치 |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2. 피해자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 3. 피해자의 치료기관 인도 4. 폭력재발시 임시조치 신청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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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긴급 임시조치 |
1. 퇴거 등 격리 2.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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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시조치 |
1. 퇴거 등 격리 2.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3.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요양소 위탁 5. 유치장, 구치소 유치 |
■ 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전화 : 061- 753-9900)
- 가정폭력 상담(심리지원,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 가정폭력피해자 회복지원프로그램 진행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진행
- 가정 폭력의 예방 교육
- 가정 폭력의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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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법률지원기관에 협조와 지원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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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연계 |
가정 폭력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보호시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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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
